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약자 동행’ 정책의 일환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과거 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한 ‘조카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국가 책임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대위 출범 후 윤 후보가 첫 일정으로 범죄피해 트라우마 지원 기관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따뜻한 보수’를 내세워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 이후 선대위 내부적으로 중도와 진보로의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만들었고 윤 후보가 위원장을 맡았다.
원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 후 이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최근 성폭력이나 스토킹범죄에 대해 국가가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본인의 조카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도 이날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에 잇달아 참석해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에서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별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권을 강화해서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엔 강릉 방문을 시작으로 1박2일간 강원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강릉시장에선 상인들을 만났고, 이후 카페로 이동해 청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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